반도체 산업은 산업의 쌀로써, 4차 산업혁명에 핵심이며,
경제성장과 사회 혁신의 기반으로서
세계 강대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치열하고 양보없는 반도체전쟁이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도 절체절명 골든타임의 시기로,
4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K칩스법)
여야 간 주요 이슈를 정리해 봅니다.
| 대표발의 상정의원 | 양향자 의원(무소속) | 김한정 의원(민주당) |
| 첨단산업특별법 | 특화단지 인허가 간소화 | 특화단지 인허가 간소화 |
| 수도권반도체학과 증원허용 | 수도권 총량 규제내 인원조정 | |
| 조세특례제한법 |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 대기업 20% 공제 | 대기업 10% 공제 | |
| 중견기업 25% 공제 | 중견기업 15% 공제 | |
| 중소기업 30% 공제 | 중소기업 30% 공제 |
- 양향자의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연구원 출신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 중 한 명.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 양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본인(양 의원) 때문에 법안 통과 안 해준다면, 법안 처리를 위하여
국민의힘 특위에서든 국회 차원에서든 빠지겠다며며 법안 통과 호소.
(민주당 소속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이후 탈당하는 과정에서 미운털 박혔다는 논리)
- 대기업특혜법 이라 반대해온 민주당 입장에서 여론의 부담을 느낀 듯하고,
자체 반도체 특별법을 마련 발의하면서 여야 간 접점을 찾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 현재 첨단산업 특별법은 여야 의견이 좁혀지고 있으며,
- 조세특별제안한 개정에선 이견.
-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대기업에 20% 세액공제 혜택 부여는 지나친 대기업 특혜, 부자감세 입장
- 여야 이견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대기업 20% 공제 확대는 부담스러운 입장.
(양 의원 법안 통과 시, 2024년 법인세 세수 2조 6,970억 원 감소 전망)=>8%까지 상향 의사
- 개인적 소견으로, 파격적으로 지원하는게 의미가 있지, 찔끔찔끔 지원하면 큰 도움이 될까요?
반면, 해외에선 파격지원 및 러브콜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이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입장 차이로 의회 통과가 지연되자
민주당이 520억 달러(약 65조 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이 법안에 따라, 반도체 관련 기업에 총 520억 달러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 중 290억 달러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기업들에 제공되고,
나머지 11억 달러는 연구, 개발 지원비이다.
유럽연합(EU)은 12월 1일(현지시간) 반도체 생산 확대에 430억 유로(한화 약 58조 7,700억 원)
를 투자하는 EU 반도체 지원법(European Chips Act/ ECA)에 합의했습니다.
아무쪼록 세계열강들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통해 공장 자국 유치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대승적으로 K칩스법 조속 통과와 반도체 기업 지원을 통해
메모리 산업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도 세계 석권을 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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