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조 새해 예산안 처리.. 주식투자자로서의 관점

안녕하세요? 
주식 선물옵션 전업투자자 선한농부 입니다.

2022. 12. 24 새벽 새해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극하게 대립하며, 가장 지각처리된
오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포스팅은
다른 정치적인 예산은 배제하고,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관련 예산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참고로, 
보수든 진보든 정치적인 견해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사견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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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이 넘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이하 금투세)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 연기 되었습니다.

 일단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 발등에 불은 껐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올해 주식투자로 1억 5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한다면, (실현손익 기준+금투세 시행 가정)
1억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에서 20% 과세 
결국 2천만원을 금투세로 내야 한다는 의미죠ㅎㅎ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저렇게 돈을 벌기도
엄청 어려운 일이지만, 손실을 국가에서 보전해줄 것도

아니면서,아주 과도한 과세라고 판단됩니다

과세도 과세지만,
이로 인해 가뜩이나 불황인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큰손들의 이탈을 야기해
한국 주식시장 활성화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여야가 합의 한 시점 (12월 22일 (목)) 이후
 금요일 시장부터 시장에선 바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증시와 같은 시각 열렸던 아시아권 증시

23일 새벽에 마감한 미국증시가 비교적 큰 폭 하락했지만,
23일 개장한 한국시장은 코스피 1.83%, 코스닥 3.32% 폭락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열린 아시아권 증시는
약보합에서 1% 하락정도. 한국증시가 여타 아시아권
증시에 비해 큰 폭 하락이었지요.

과거 사례를 봐도 11~12월만 되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주주명부폐쇄 기준일까지
매도하였다가 이후 다시 재매수하여
1월부터는 반등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국부가 유출되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이 던지면 외국인과 기관은 
싼 가격에 줍줍 하는 거죠.

과거 코스피 및 코스닥 일봉

과거 다우존스 지수 주봉

우리 시장에 비해,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연말이 될수록 하락보다는 상승이 많았습니다.
즉, 그 당시 이슈에 따라 등락을 하지
우리처럼 대주주 요건 때문에 매도로 하락을 하진 
않았다는 예를 들어봤습니다.

대주주요건 이슈와 관련하여
주주명부 폐쇄와 배당을 받기 위한
기준일자가 12월 27일 장종료 시점이니
다음 주 화요일 12월 27일까지는 물량이 제법 나와
시장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적지는 않은 듯합니다.
(대주주 요건 회피 위한 큰손들의 매도물량 출회 가능성)

추가하여, 이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보유물량 조절에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주주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주주 기준금액 및 대주주 연좌제 범위

2020년 엄청난 저항에 부딛히고 철회한 대주주 요건 3억 조정관련 뉴스기사들

대주주 요건 금액은 2013년까지
코스피 100억, 코스닥 50억 정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교체 이후
15억, 10억으로 하향조정되다
2020년에는 3억원으로 낮추려다
엄청난 저항을 받고 정부여당이 철회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아는 악법인데,
본인뿐만 아니라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자+손자까지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 10억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 국민주식인 삼성전자를
A씨가 2억원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저 위의 가계도에 나온 내용으로 총 합산하여 
올해 주주명부폐쇄 기간에 총 보유액 10억을 넘지 않아도,
내년에 삼성전자가 반등하여 10억을 넘을 경우
대주주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계합산하여 대주주 요건이 10억이라는 게
참 기가 차고,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나,
현재 다수당인 야당의 숫적 우세가 있는 한 
연말이 다가올수록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도는 계속되리라 생각하니 암울하기만 합니다.

  주식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식은 중장기 and 스윙매매로
  잦은 매매 안 하지만, 옵션매매는 하루에도
  잦은 매매로 저에게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엄청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에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 관련 포스팅이 있었는데 
  https://kayakum1052.tistory.com/58

반도체 특별법 거국적으로 빠른 국회통과 되기를...

 
 아쉽게 조세특례제한법은 현행 6%에서 8%로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상향 / 야당인 민주당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를  주장하였는데, 결론은
 민주당 의견보다 낮은 정부안인 8%로 결정.

2022년 12월 23일 뉴스 기사

 참고로 우리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나라들의 반도체 세액공제 비율이
 미국과 대만이 25%, 중국은 100%입니다.

반도체가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기여도가 큰데,
야당은 부자감세라는 타이틀을 씌어 반대하고,
세수부족을 이유로 정부안으로 되레 감소한 것은
참, 위정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산업과 미래를 
고민하고 계신지 되묻고 싶습니다.